지속되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상승분으로 금리상승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는데 급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1월 12일 보도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에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1월 30일부터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출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1월 30일부터 시행될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 차이점은 아래의 표를 보면 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현재 시행 중( ~23.1.29) | 변경(23.1.30~ ) | ||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 대출한도 | 3억6천만원 | 5억원 | 5억원 |
| 소득한도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 금리 | 4.75% ~5.05% + 우대금리 적용 |
5.05% ~ 6.39% | -우대 : 4.65% ~ 4.95% -일반 : 4.75% ~ 5.05% +우대금리 적용 |
◈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하게 발표한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오늘 글에서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지만 전반적 시행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wp / pdf 편하신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조건 및 대상
그럼 본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조건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주목해야 할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면서 기존 보금자리론 6억 이하에서 3억이 올랐습니다.
◈ 소득한도 7천만 원에서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 자금의 사용처는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3가지 용도로 구분이 됩니다.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며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5억 이내로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한도인 3억 6천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중 적용됩니다.
◈ 제도의 특성을 살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 PC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뿐만 아니라 예상대출 금액 등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가능한 대출한도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 적용 금액인 (5억 원 XLTV70%)=대출한도 3.5억 원 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5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인 3.5억 원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1 주택자는 1 주택자 유지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지하는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추후 주택을 더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대출자의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사람이 처분기한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하므로 추후의 상황까지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글을 다 읽어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한눈에 보기'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Q&A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모아봤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 시기에 서민과 주택 실수요층이 금리상승에 대한 불안함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를 장기간 이용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1년 간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유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혜택을 적용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후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대출실행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 신청 후 대출한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4. 주택 1개를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 디딤돌대출 한도 :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단,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진 후에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9억 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 시세가 있는 아파트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 : 분양가액을 적용,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대출받는 사람이 원할 경우(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7.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로 주택구입은 불가합니다.
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8.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자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주택 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기 때문에 임의로 거치기간을 설정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1. 3가지 용도 중에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요?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단, 디딤돌 대출 제외)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중에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 도움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자료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자료가 총집합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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